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으로 인해 사고 책임자나 관리자의 책임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모든 근로자와 관리자들은 언제나 무탈하게 일을 진행하기를 바라지만,
안전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로 인한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이나 법적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죠.
특히 관리자나 회사 측의 과실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련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이 글을 검색해서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께서 운영하거나 관리 중인 사업장에서 사고가 이미 발생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다간 실형도 살 수 있는 사안이기에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그 와중에 저의 블로그를 찾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산재 분야에서 다양한 사례를 겪어보았기 때문이죠.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7년의 징역을 살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다방면에 걸쳐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해야만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바로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해 주셔도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받고 계시는가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 환경은 갖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리가 허술하거나, 정기적인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로자는 이에 따라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하는 주된 요인은 보안 장비 미착용, 안전 조치 미이행, 관리 소홀 등이 있는데요.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심각한 후유증이나 장애를 입었다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렀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사업주나 관리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지는데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한 혐의를 그대로 뒤집어쓸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도 마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다쳤다면 관리자의 처벌 수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으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다면 사업주는 최대 7년의 징역을 살거나 1억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죠.
사업주가 고의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어도,
그 결과가 예측할만한 상황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철저한 증거 수집과 변론으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해서 처벌을 최소화해야 하겠죠.
당신이 사업주라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만약 해당 혐의를 받고 억울한 입장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수집입니다.
근로자에게 위험이 될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안전 교육은 철저히 진행했는지, 혹은 수칙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먼저 따져봐야겠죠.
또한 현장의 안전 수칙을 어떻게 준수해왔는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전후의 현상 사진, 안전 교육 기록, 장비 착용 기록 등은 모두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더해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텐데요.
가장 먼저 해당 상황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함께 해야겠죠.
이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더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저희 테헤란은 경찰 조사 조력부터 재발 방지 대책 수립까지 전 과정을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다보니 자체적으로 해결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신속하게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회사를 운영하거나 관리해왔는데,
나에게 왜 이런일이 생겼는지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억울해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혐의를 벗고 일상을 되찾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을 현실로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저에게 연락부터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편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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