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산재 보상만 받으면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손해가 완벽히 보상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여러분께서 입은 피해에 비해 부족할 수 있죠.
이럴 때는 초과손해에 대한 산재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법적으로 규정된 보상을 받은 이후에,
초과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과손해에 대한 산재민사소송은 사업주나 관리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초과손해 금액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산재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이 글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딱 4분의 시간만 내어주시면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담부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바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초과손해를 최대한 보상받는 방법은?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르면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근로자의 과실과 상관없이 보상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나 부상이라면 실제 피해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근로자는 '초과손해'를 산재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고에 사업주의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과 안전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하죠.
회사에서는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은폐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혼자서 이에 대응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초기부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근재보험 여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인이 근재보험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어떻게 알아봐야 하죠?'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라고 불리는 근재보험은 산업재해 보상을 초과하는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산재 보험만으로는 부족한 근로자의 손실을 근재보험이 메워주는 것이죠.
근로자께서는 산재 치료와 보상이 끝난 뒤 근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준비는 치료 중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근재보험 가입 여부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요.
근재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소송 없이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측이나 근로자 모두 훨씬 수월해진다는 의미기도 하죠.
그런데 모든 사업장이 가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산재민사소송을 위해 손해사정사와 함께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초과손해 보상금을 받을 때 산재 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희 법무법인은 산재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초과손해에 대응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정확하게 책정하고, 여러분께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데요.
산재는 여러 가지 분야가 얽혀있는 복잡한 분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사안의 맥락을 제대로 짚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러므로 해당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한시라도 빨리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파고들어 의뢰인께 유리한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언영 변호사와 1:1 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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