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몸이 이곳저곳이 아파져도 직장에 다니는 상태에서는 쉽게 퇴직을 생각하기 어려운 데요
그 때문에 몸은 아픈데, 병원에 있지도 못하고 그저 참기만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죠.
큰 결심을 하고서 산재 신청을 할까 싶다가도, 고용주가 나를 안 좋게 보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퇴직후 산재신청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인 박언영이 ‘퇴직후 산재신청’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산재 신청하기 어려우시죠?
산업재해 보험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으니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죠.
하지만 그걸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사업주와의 관계를 비롯한 이런저런 이유로 산재를 신청하지 못하다가, 퇴직후 산재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과거에 업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만 받았다가 한참 후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부닥치셨을 땐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과거에 재직했다가 퇴직한 사람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하여도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나 장의비, 그리고 직업병 보상연금 및 유족연금의 경우 5년 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보험급여는 3년으로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죠.
이 시효가 시작되는 날은 최초 진단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그러니 현재 퇴직후 산재신청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꼭, 소멸시효 기간을 지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퇴직후 산재신청,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는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 당시 근로자였는지와 질병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에 다녔던 회사가 퇴사 후 폐업하게 되었다고 해도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후 산재신청은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2가지 종류의 산업재해
우선, 산재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사고와 달리 직업성 암이나 소음성 난청, 폐질환 등과 같은 질병은 잠복기를 거쳐 발병합니다.
이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 기간과 업무 내용, 유해 요인의 종류 및 질병과의 인과관계, 기저질환 보유 여부까지 먼저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다 퇴직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이를 스스로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했을 때는 근무 이력에 대한 증빙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당시 업무환경에 대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야 하죠.
이 모든 과정은 근로자 혼자서 해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산재신청을 결심하셨을 때부터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후 산재신청,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산재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의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산재로 보상을 받고 싶으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산업재해 전문가와 함께 신청을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이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산재에 대한 경험이 있진 않습니다.
퇴직후 산재신청은 반드시 경험이 많은 전문가, 바로 저 박언영에게 맡기시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산재 신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유족연금 신청 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3가지(+수급권자) (0) | 2025.02.19 |
|---|---|
| 산재휴업급여 완벽 가이드 신청 요건부터 보상받는 법까지 (0) | 2025.02.18 |
| 공무원산재보험 보상받기 위해 알고있어야 하는 것들(+공무상 재해) (0) | 2025.02.14 |
|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4가지 산재 보상) (0) | 2025.02.10 |
| 산재 신청 방법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