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산재보험 보상받기 위해 알고있어야 하는 것들(+공무상 재해)

✅공무원산재보험 보상받기 위해 알고있어야 하는 것들

(+공무상 재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과거보다는 공무원의 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공무원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자의 산재보험과는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달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공무원 산재보험’에 모두 알려드릴게요.

 

 

 

 

​

​

​

​

공무원산재보험이란?

공무원산재보험에서는 공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상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공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데요.

 

공무원 산재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무상 재해는 부상과 질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공무상 사고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하는 부상이나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사고, 그 외에 업무 중에 관련된 사고 등을 말합니다.

 

② 공무상 질병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이나 신체적 및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

​

​

공무원산재보험, 신청 방법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을 할 텐데요.

 

하지만 공무원이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공무원 산재보험을 신청해야 할까요?

 

바로, 소속된 기관을 통해 인사혁신처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 청구서와 함께 재해경위서, 진단서, 근무 관련 자료 등을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하죠.

 

재해 공무원이 기관에 자료와 청구서를 제출하면 기관은 이를 검토 후 인사혁신처에 전달합니다.

 

이후 인사혁신처에서 심사를 통해 산재 사고와 업무 연관성을 판단하고 보상 여부를 결정하죠.

 

이처럼 공무원산재보험은 공무원이 직접 인사혁신처에 내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을 거쳐 처리됩니다.

 

하지만 재해를 당한 공무원이 스스로 자료들을 모아 소속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텐데요.

 

따라서 공무원산재보험 신청을 결심한 순간부터 공무원 산재 보상 승인 경험이 많은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

​

 

공무원산재보험, 승인이 어려운 3가지 이유

​아무리 신청서 작성과 입증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은 직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어떤 이유로, 공무상재해를 공무원산재보험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

① 공무상 재해 인정의 높은 문턱

앞서 말했듯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업무 특성상 사고나 질병이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 반복적인 작업 등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산재는 그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기 힘들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질병과 사고, 불명확한 책임 소지

공무원 산재의 경우, 업무 특성과 공직 환경으로 인해 사고나 질병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장시간 초과근무나 과도한 업무 부담이 원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개인의 체력적 문제나 건강 관리 부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곤 하죠.

 

③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재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서류 제출과 검토 과정에서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이러한 과정은 피해 입은 공무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어, 결국 인정 신청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공무원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나 산업재해 불복에 대한 심사청구, 행정소송을 하실 경우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

 

 

​

​

공무원산재보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죠.

 

현재 공무원산재보험으로 고민이시라면 망설이지 말고, 저 박언영(010-7288-3476)에게 연락주세요.

 

근로자 여러분들이 당연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어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