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진단서 병원이 안 써줄 때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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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일을 하던 중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다면 근로자는 이를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 요양을 통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깨끗이 치료된다면 다행입니다만 불행히도 요양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산재 후유증 때문에 많은 근로자분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양이 끝난 후에도 산재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급여 신청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근로자분들이 산재장해진단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발급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은 이러한 산재장해진단서에 대해 저 산재 변호사 박언영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현재 상담이 급하신 분이라면 먼저 아래로 연락주세요.

 

 

 

 

 

 

산재장해진단서 발급받는 방법

산재장해진단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근로자의 장해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장해급여 신청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근로자의 장해등급 정도를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및 장해급여 신청은 재해자가 주동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대신해 주지 않기에 산재 요양 종결일에 맞춰 재해자가 직접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장해진단서에는 산재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서 주치의가 근로자의 상황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치의가 산재장해진단서의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치료가 잘 끝났는데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는 진단서를 작성해 줘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장해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장해급여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기에, 이런 상황을 말끔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산재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산재장해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이유

산재 장해급여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장해진단서, 왜 발급이 어려울까요?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1) 주치의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

의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치료한 환자에게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다고 진단서를 써주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애매한 경우라면 진단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의사들이 많은 것이죠.

2) 회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 장해의 경우

인대나 연부 조직 손상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상태가 회복되는 일이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회복 가능성이 있는 부상에 있어서는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산재 장해등급 기준이 생소한 경우

의사라고 해서 산재 장해 기준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책자를 보고서 장해등급을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근로자에게 남은 후유증이 장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도 진단서 발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병원에 전문의가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만이 산재장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방 병원 등 병원에 이러한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장해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사전에 이 점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대처 방법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산재 장해 기준에 해당하는데,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재해자 본인이 산재 장해 기준을 완벽히 숙지하여 주치의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주치의가 장해 기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였다면 이러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사가 “그래도 장해는 안 남습니다”라고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말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산재 전문가를 선임하여 장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산재 전문가는 산재 장해등급 또는 장해급여 신청에 경험과 지식이 많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장해급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죠.

따라서 산재장해진단서 발급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발급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요양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았다면 정말 서럽고 스트레스받으실 것 같은데요.

복잡한 절차는 생략하고 분명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산재장해진단서 발급부터 신청까지 저 박언영과 같은 산재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박언영은 수많은 산재 사건 경험을 통해 재해 근로자분들의 보상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래의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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