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근로자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만약 업무를 하다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대부분은 산업재해에 포함이 된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에 대해 철저하게 보상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회피하려고 하는 회사가 더 많은데요.
한번 인정되면 선례를 만들게 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여겨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회사 측에서 '절대 안 된다'며 거부했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의뢰인도 다수였습니다.
이 경우라면 산재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아내고자 하실 텐데요.
특히나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드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려다 아예 피해보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산업재해 보상 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근로자가 철저히 을이었기에 회사 측에 피해보상을 얘기하는 것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인식도 많이 변했고, 법적인 제도도 다양하게 보장된 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는 것은 신청자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쉬운 절차가 아니기에 제대로 준비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죠.
또한,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산재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산재 신청 후에 불승인 처분을 받았거나,
보상 결과가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인 여러분께서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어렵기에,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산재행정소송이 까다로운 이유?
산재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초기에 준비했던 자료들보다 더 많고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그때 산재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공단은 준정부기관이므로 늘 외부 감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도 '공적 지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보수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보수적인 기관에서 처음에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면 그다음 절차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수한 분야 산재,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산재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산업재해가 일어났는지, 이로 인한 피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텐데요.
처음 신청에서 불승인을 받으셨다면 아마 이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존재해야 하죠.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증명해 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겁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준비해야 할 것도 많은데요.
게다가 여러분께서 소송하는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공공기관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모로 막막한 상황인 만큼, 법적인 대응은 변호사인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산재행정소송, 테헤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 내는 것까지 모두 말이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자문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중대재해, 손해배상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불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자료를 수집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해서 다시 인정을 받아내면 됩니다.
근로자인 여러분이 올바른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저 박언영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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