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갑자기 일어난 재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통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여러분에게 산재신청절차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산재신청 전, 준비해야 하는 것
산재신청절차가 막연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에게 바로 사고 사실을 알리고 의료 기관에 방문해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진단서에는 사고 경위와 부상의 정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죠.
그 다음, 사업재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기본 인적 사항.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치료받은 내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를 당했음을 입증 가능한 진단서나 사고 입증 자료들을 모두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신청은 끝이 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절차
앞선 신청 방법으로 산재를 신청하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한 사건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처리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고 경위 및 증거자료 검토를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와 진단서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직접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사 결과 통지를 합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산재 처리 절차 승인 여부와 지급 금액이 명시되죠.
세 번째로는 지급 절차입니다. 지급이 승인된 경우, 산재 보험 급여가 정해진 시기에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이 절차에서 지급된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즉시 담당 기관 혹은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근로자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산재신청절차를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절차와 원래 신청 절차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불승인이 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산재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인 불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대부분 불승인 통보서를 받게 되죠.
보통 이런 결정이 나게 되면 ‘난 받을 수 없나보다’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싶지만, 방법을 잘 알지 못해 포기하시는 때도 있죠.
이 파트에서는 불승인 결정이 난 분들을 위해 이의제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승인 시 대처 방안 2가지
산재 결과에 이의제기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는 심사청구라는 이의제기를 통해 다시 한번 공단에 재판결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불승인 결정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청구에서 불승인 결정이 난다면 행정소송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행정소송은 공단을 피고로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제도입니다. 위의 준비들이 어려운 경우 또는 불승인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신청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혼자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증거자료와 논리로 접근해야지만 승인 확률이 높아지고 기존 주장과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면 다시 불승인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산재를 당했을 때부터 불승인이 나지 않게 모든 산재신청절차에 산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산재신청절차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기업을 상대로 사업주의 과실을 밝혀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산재신청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산재 사고를 당했을 때는 산재 전문 변호사인 저 박언영(010-7288-3476)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를 제가 꼭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저 박언영에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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