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불승인 사유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재해 신청 방법)

 

 

산재신청 불승인 사유 해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업재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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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많은 근로자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생긴 사고나 병’이라면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하다 생긴 사고나 병이라고 하더라도 산재 사고와 업무의 연관성을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산재신청 불승인 통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바쁘고 아프신 와중에도 열심히 신청서와 입증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셨을 텐데, 불승인 받으셨다면 상실감도 들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침착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막혀버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오늘은 산재신청 불승인 통지를 받은 재해자분들을 위해 저 산재 전문 변호사 박언영이 대표적인 산재신청 불승인 사유부터 불승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속속들이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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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신청 방법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부터 해야할까요?

 

산업재해 발생 시 첫 단계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사고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후 즉시 회사에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죠.

 

이 단계를 놓치면 보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양식을 통해 사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의료 증빙 자료와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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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절차는 단순히 사건을 접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의 소통을 통해 심사를 받고, 승인 후에는 치료비, 생계 보조금, 추가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죠.

 

이러한 절차에서는 작은 실수나 자료 누락은 산재신청 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산재신청 자료 준비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다면,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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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산재신청 불승인 사유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증 자료를 통해 열심히 입증했다고 해도,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재신청 불승인 사유로는 개인의 건강 문제가 부정적 근로환경과 결합하여 질병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법원은 지병이나 개인의 신체적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산업재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근로에 관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질병의 진행이 더 가속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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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긴 근무시간, 근무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이나 업무 스트레스의 존재, 동료나 상사의 증언이나 대화 내용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죠.

 

두 번째 대표적인 산재신청 불승인 사유로는 자살이 있습니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이유로 과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개인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근로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고인의 자살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재해자의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하죠.

 

고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과도한 업무, 막중한 업무 부담,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부적응 등이 있었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여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개인 일기, 메시지로 주고받은 업무 스트레스 이야기, 정신과 상담 기록, 근무시간과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당사자가 아닌 유족들이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이 대표적인 산재신청 불승인 사유가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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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신청 불승인 사유에 해당한다면, 대처법

 

앞서 말했듯이 아무리 자료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해도, 공단으로부터 산재신청 불승인 통지를 받는 재해자들이 많습니다.

 

산재 신청도 힘들게 준비했는데, 산재신청 불승인 통지를 받게 되면 근로자의 대부분은 허탈감과 좌절감을 느끼며 산재 보상을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심사를 다시 요청하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 통지를 받게 되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이라는 이의제기도 가능한데요.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법원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법적 판단하기에 이전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나 업무 관련성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 소송 자료와 주장을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승인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 불승인 사유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싶다면, 산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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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공단의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기에

 

열심히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는데, 산재신청 불승인 사유에 해당해 산재신청을 승인받지 못했다면 무척이나 지치고 포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누구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고, 선뜻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막막함이 가득하시겠죠.

 

이제 걱정은 다 내려놓고 앞을 보셔야 합니다.

 

저 박언영 (010-7288-3476 )은 여러분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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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받은 상처 모두 회복하여 행복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 박언영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으니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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