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산재 청력손실로 불승인 없이 단번에 보상받으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 변호사입니다.

 

이 글의 목차

1.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받기 어려운 이유

2.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인정 요건

3. 장해급여를 함께 청구해야 하는 이유

4. 승인률을 높이기 위한 입증 전략

 

안녕하세요. 약자의 편에서 일하는 변호사, 박언영입니다.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했을 경우 청력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청력손실은 소음성난청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환이지만 불승인 처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회사의 비협조적인 태도, 노화나 기저질환으로 인한 발병 등의 영향으로 

업무와 청력손실의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증명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또한, 특별진찰 및 업무 관련성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단지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는 데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초기 신청 시 제대로 준비해야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소음성난청 산재는 한번 발병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더욱 빠르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청력손실로 인한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혹은 이미 불승인 처분을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검색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남은 생을 평생 완치 없이 살아야 하는 처지에 마땅한 보상은 필수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저 박언영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둘 테니 편하게 전화해 주십시오.

 

📌 010-2580-3464 📌

 

 

✔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 요건은?

소음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서는 직업성 난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직업병은 산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데요.

소음성난청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
• 업무 외에 다른 원인 때문임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일반적인 다른 유형과는 달리 처음부터 장해급여를 함께 청구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 치료하고, 

그 이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한 해 장해급여 신청 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

하지만 난청은 의학적으로 완치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거죠.

장해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해등급을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기에 초기 진단부터 전문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승인율을 높이는 방법

소음성난청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에서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원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죠.

진단서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무하셨던 작업장의 소음 환경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회사의 비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포함해 작업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추가 자료라면 뭐든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증언도 큰 도움이 되겠죠.

만약 같은 환경에서 일한 동료들에게 유사한 증상이 있다면 더욱 유리해집니다.

또한 회사가 귀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나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관리 소홀이나 교육 부재가 있었다면

이 역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수집해 두시면 좋습니다.

 

 

 

 

✔ 처음 신청을 '잘'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자료가 미흡했다면 불승인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요.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는 어떤 이유로 불승인 판정이 내려졌는지 핵심을 파악하고, 

승인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찾아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제가 판단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에게 전화 한 통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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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봐도 정보가 넘치는 세상이다 보니 

법적인 대응도 거기에 의존해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확한 이유도, 해결 방법도 모른 채로 그대로 불이익을 받아야만 하죠.

난청과 같은 업무상질병은 특히나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증거 자료를 다양하게 필요로 하는 사안인데요.

그만큼 판정도 까다롭기에 길면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기다림 끝에 불승인 결정을 받는다면 기약 없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될 텐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에 저와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박언영이었습니다.